[시흥타임즈] 21일 열린 제30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춘호 시의원이 '정왕권 상권 안정화·정상화에 대한 시흥시의 대책과 노력',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동물 복지 문화 조성의 구체적 계획과 비전', '우리 시 주차난에 관련한 현주소의 분석 및 대책' 등을 시정질문했다. 해당 질문은 오는 12월 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 받게된다.
[아래는 박춘호 시의원의 시정질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각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앞으로 시흥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정왕권 안정화·정상화에 대한 시흥시의 대책입니다.
2000년부터 20여년 넘게 운영되던 ㈜성담이마트 시화점은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내년 6월까지는 노조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매번 나가는 현장에서 이전과 다른 한산함이 느껴집니다.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개발방식을 혼용방식에서 토지강제수용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식으로 바꾸며 주민 700여명의 반대 의견서가 시에 제출 되었습니다.
LH가 제안한 정왕역 인근 정왕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반발을 사며, 토지주가 사업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왕·배곧·월곶의 주민등록 인구는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205,796명입니다. 우리 시 인구의 30%이상을
차지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삶을 영위하는 권역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이 혼란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면밀한 상권분석, 실질적 수요에 맞춘 소공인 지원,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개발 사업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전에 막지 못했다면 사후 처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은 ㈜성담이마트 시화점 폐점·도시재생뉴딜사업·정왕역 인근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정왕권 민원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신설 이후 새롭게 시행된 사례와 또 달라진 정왕권 활성화 정책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동물 복지 문화 조성의 구체적 계획과 비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가정형태가 바뀌면서 반려동물은 새로운 가족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2019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2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04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반려인은 1,448만 여명으로 우리나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또는 가구 수)는 약 160,000여 명(61,000가구)이며,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22년 10월 기준 38,446두 (개 38,267두, 고양이 179두)로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통계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프라(기반시설)구축과 행정의 관심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개설한 담양군은 지난 4월‘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전국 첫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개소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유기동물 치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했으며, 전염병 예방과 치료, 중성화 수술 등 동물 복지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반려동물 체험학습장과 교육장, 실내 놀이 공간, 입양홍보실, 반려인 휴식 공간 등을 갖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조성,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반려동물의 산책과 식음, 숙박, 치유시설까지 들어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조성을 추진‘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 전남 순천시, 울산광역시, 서울 노원구에서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안한 바 있고, 법제처에서는 반려가구 급증에 따라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점차 확대 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에 적합한 선도적인 조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반려가구 급증에 따라 시 차원의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동물 복지 문화 조성”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동물복지 문화 조성 정책은 현재 어디까지 왔으며,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주차난에 관련한 현주소의 분석 및 대책 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등록된 자동차수는 267,616대이고, 이는 우리 시민 약 2명당 한 명은 자동차를 등록한 셈입니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따르면 우리 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7%씩 자동차 등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공영주차장과 주차타워를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다양한 모습으로 주차 관련 문제가 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왕체육공원에는 축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전용체육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시흥시전용탁구장, 테니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소하게 소규모로 분리되어 조성된 주차장은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인근 길가에는 거주자 차량과 이용객 차량이 섞여 그야말로 주차전쟁인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정차하거나 주차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구도심지역 골목길에 가보면 교차로의 가장자리에까지 주차를 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이로 야기되는 불편함은 다른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더 나아가 이웃 간의 다툼으로까지 야기되곤 합니다.
역설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일부 주차장의 경우 운영방식 및 불편한 입지 여건으로 이용률이 낮아 막대한 예산을 들인 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태이며 주변 도로는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들로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사례로 든 시흥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제안·질의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정왕동 체육시설 이용객을 위한 주차전용건축물 즉, 주차타워 건립을 제안합니다. 정왕동에는 체육공원 뿐만 아니라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정왕육상경기장, 옥구인조잔디축구장, 배드민턴장,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함송 풋살장 등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시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시흥시 공영주차장은 유료 62개소, 부설 1개소, 무료 노외 32개소, 나눔 주차장 30개소, 무료 노상 17개소로 총 142개소로 주차면수는 총 14,105개 입니다. 적지 않은 시설에도 왜 우리 시는 매번 주차난에 불편한 일상을 살아야하는 것일까요?
우리 시 공영주차장 운영도 더 스마트 하게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민간 주차장은 수요자들이 스마트앱을 통해 목적지 주차장의 위치와 잔여 주차가능 대수를 확인하고, 일일 주차권부터 장기주차권까지 구매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한지 오래입니다.
우리 시는 충분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 관리방식과 공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시장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학교부설 주차장 등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근거에 따른 노력을 어떻게 하여왔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실적, 개방내역 등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시 집행부에 요청 드립니다. 시민들의 민원제기 전에 불편사항이 될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라는 시정구호가 영원히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