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21일 열린 제30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소영 시의원이 '시흥-인천 전력구(신시흥-신송도) 공사', '시흥시 재정계획'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해당 질문은 오는 12월 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게된다.
[아래는 박소영 시의원의 시정질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정왕 3,4동 배곧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소영 의원입니다.
한 달간의 정례회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는 오직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성과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크게 2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공사 관련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시흥시의 재정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5분 발언도 했던 사안이라 자세한 진행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자 기사입니다. 시장님은 작년 11월 입장문을 통해 “공사가 진행될 경우 초고압 전기가 인구 밀집 지역인 배곧동 지하를 관통하면서 배곧 주민의 생존권, 환경권, 주거권을 크게 침해한다”며 초고압선 관통을 강력 규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 ▲시흥시와의 총괄 논의부터 선행해야 할 것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할 것 등을 요구하였고, 한전이 계속해서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한전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으로 고통받는 전국의 지방정부와 함께 공동 대응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시흥시는 한전과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과 함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노선 검토를 요청했고, 한전은 시를 상대로 지반조사용 도로 및 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 등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11월 8일, 한전 경인건설 본부는 ‘시흥·인천지역 전기 공급 시설 전력구 공사(신시흥-송도)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열기로 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습니다.
또한 그 사이 한전은 예타 통과가 되었고, 오는 12월에는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객관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유리하지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안 모색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공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흥시-한전의 행정소송 판결이 12월 15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이제부터는 더 적극적이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응의 중심은 시흥시 아닙니까? 현실적인 검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적극적인 대책 방안 없이 사실상 확정 되어버린다면, 시와 주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시의회는 시 집행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한걸음 나아가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종 결정권자이신 시장님. 시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요구하셨던 한전 사업(주민) 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판결 이후 진행 방향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판결 결과에 따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전의 최초 설계는 지하30M 매설이 원안입니다. 지하 50M, 80M매립까지 이야기는 나왔으나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질 경우에는 원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3년부터~2027년까지[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시흥시는 재정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몇 달간 시 공무원들로부터 “신규 사업들이 모두 삭감됐다.””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모두 줄이라고 했다며 도대체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매해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예산을 줄이긴 했으나 올해는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다“는 볼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짰길래 그런 건지 예산서를 들여다보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2026년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3년부터~2027년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2년[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역 통합재정통계를 보면 일반회계는 연평균 신장률 1.5% 증가, 특별회계 1.9% 감소, 기금 26.3% 감소한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및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신규 투자 사업의 추진으로 연평균 신장률 23% 증가될 전망이었으며 출자·출연기관은 종합적으로 연평균 18.1% 감소를 전망했습니다.
2023년[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역 통합재정통계를 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신장률이 0.8% 증가, 특별회계 약 2% 감소, 기금 약 20% 감소될 예정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시흥도시공사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연평균 신장률 23% 증가를 예상했는데 갑자기 2.3%로 급격히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에 반해 출자·출연기관은 18.1% 감소였던 연평균 신장률이 8.2%로 껑충 증가합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중 시흥산업진흥원은 매년 10%가량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흥도시공사와 시흥산업진흥원의 상반되는 이 상황, 불과 1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거 5년간 지방세 증감 추이를 분석해 향후 5년간을 전망하는데 2023-2027년 계획기간 중 지방세는 연평균 신장률 2.6%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 본예산 편성시 지방세 연평균 신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시흥시 예산팀은 2023년 지방세는 전년대비 9%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의문이 생깁니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고 고물가ㆍ고환율ㆍ저성장으로 이미 올해 3,4분기를 거치며 경기 침체가 시작됐고,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심화되어 조세저항이 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세수가 좋을 거라는 전망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도대체 세수가 좋을 거라고 전망하는 시흥시는, 왜 부서마다 신규 사업 중단! 예산 더 줄이기!를 강요했을까요? 57만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시민 생활의 기본을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망인 공무원들의 기본경비까지 칼질을 하면 도대체 일을 하라는 것인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과의 예산이 2022년보다 줄었는데, 도대체 삭감된 예산 조각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럼 한번, 반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과에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 유독 눈에 띄게 증감한 곳이 보입니다. 예산법무과는 90.48% 증감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50.58%, 기업지원과 44.61%가 증가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산법무과는 공공사업 용지 취득을 위한 필요 예산 기금 전출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등 내부거래 지출을 많이 잡았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시흥산업진흥원 운영지원으로 86억, 창업센터 운영비를 따로 신규로 잡아 12억을 편성했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에 시흥창업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신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대규모 투자사업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보았습니다.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2023년에는 상대적으로 예산 투입이 적게 시작되지만 26년 27년 갑자기 금액이 급격히 오릅니다.
매화산단 배후주거단지 조성 사업에서 시흥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꾼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새로운 사업명이고 사업 위치와 규모도 달라졌으나 투자심사가 체크되어 있어 같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737억에서 1조 2021억으로 총 사업비가 4배 이상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1조 2021억 중 67억 정도 투자된 이후 2026년에는 4265억, 2027년에는 1783억, 향후에는 5792억이 투자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사실상 엄청난 금액입니다.
2가지 표를 비교해서 보면,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해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물꼬를 트지만, 첫 투자가 시작되면 멈추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제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시민들의 세금이 사업 전체의 70% 이상 들어가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도 시작에 불과한데 이 계획대로라면 시흥시의 모든 사업은 올 스톱입니다. 시흥시 재정은 파탄 날 것입니다. 차기 시장은 폭탄을 끌어안고 시정을 시작해야 하는 사태도 올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5개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대규모 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와 기업유치 등으로 인한 세수 확대 같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시흥시의 재정계획은 정말 있는 겁니까?
재정 여력, 필요성 등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여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는 등 지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흥시의 10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들의 투자시기 적절성과 출자ㆍ출연기관, 재단, 센터 등에 무작위로 퍼주는 방만한 예산편성 집행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재정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도별 투자계획이 필요한데 시흥시의 예산편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나 원칙이 있습니까?
시의회 최고 의사발언 기능인 시정 질의, 5분 발언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시정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