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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박춘호 시의원, "위기와 불편에 적극행정 펼쳐라" 촉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박춘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15일 열린 제31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월곶어시장 화재 사건과 서해안로 옥구고가 사거리 교통체증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시민들의 위기와 불편에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박춘호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박춘호 시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새벽 월곶어시장 다동을 포함한 4개 점포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피해 상인들은 생계를 꾸려오던 삶의 터전을 잃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기한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 상인 분들은 시흥시에만 의지하고 있지만, 시로부터 들은 답변은 현실만큼이나 답답합니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및 경기신용보증 재해특례보증 긴급지원은 정부인정 사회재난 지정 요건미비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특례보증 최대 3억원,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놓았지만, 이마저도 피해상인이 직접 화재증명원을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안전과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흥도시공사는 월곶어시장 일원 개발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 1월에서야 사업타당성을 확인하는 조사 용역을 발주한다고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피해를 입은 상인 들이 당장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설 공사장 현장사무소는 공사 착공 시 부지 내 가설 건축물을 임시 설치하여 운영하지만 공사를 마무리할 시점에는 이를 철거한 후 공사 중인 건물 내에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주택법상 이러한 경우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고양시는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법령 개정 없이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에 대한 규제개선을 이끌어 건설업계의 애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요? 과연 “법 때문에 안된다”라고 정해진 답을 넘어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상인들을 지원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 집행부의 적극행정이, 시민의 일을 내일처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약 1년 동안 ‘기업하기 좋은 시흥 만들기’라는 연구단체를 운영하며, 많은 중소기업 관련자 분들을 만나고,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주시는 말씀은 출·퇴근 시간의 심각한 교통체증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8월 30일 “시흥시 서해안로(정왕고가~옥구고가) 전면개통 상습정체 및 교통문제 해소 기대”란 제목으로 시흥시에서 발행한 보도자료 입니다. 서해안로 확장공사는 배곧동 광역개선대책으로 착공되어 2년6개월의 사업기간으로, 총 사업비 41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아울러  시흥스마트허브 및 정왕IC(영동고속도로와  제2서해안고속도로 이용)로 진입하기 위해 서해안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차량 통행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간 시흥시 상습정체구간이었던 서해안로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촬영한 2023년 12월 6일 아침8시 옥구고가 사거리의 교통체증 현장입니다. 시장님, 2년6개월의 공사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한 시민들은 교통체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하던 시흥시를 믿었으나,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4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은 여전히 상습정체구간입니다.

시흥에서 살고, 시흥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의 하루는 교통지옥으로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이 도로는 6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에 고가를 진입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심각한 병목현상을 만드는 옥구고가의 철거를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대답은 옥구고가가 유지되었을 때, 유지되지 않았을 때의 교통량과 체증유발 데이터의 분석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철거에 소요될 예산 부족이 답이었습니다.

시장님 2024년 본예산에는 시화호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온갖 사업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과연 시화호 3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시흥시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편안한 출·퇴근길보다 더 중요할까요?

부디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진짜 어떤 곳에 쓰여야 하는지 고민해 주시고, 관련기관과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옥구고가의 철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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