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10일 열린 제31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한지숙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현재 시흥시는 위기에 직면한 재정상태로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어 어떤 때보다 신중한 예산의 편성과 지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발언에서 "여기저기 보이는 축제와 행사들 특정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예산들이 과연 지방채까지 발행해나가며 편성해야하는 예산이냐" 며 "시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현재 시흥시 예산서의 현주소는 안전을 담보로 축제를 펼치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흥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한지숙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한지숙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예산의 우선순위는 시민이 체감하는 중요성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316회 임시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방향은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하였다고 하였으나 과연 시민중심으로 편성된 것이 맞는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의의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위기에 직면한 재정상태로 인해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보다 신중한 예산의 편성과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여기저기 보이는 축제와 행사들 특정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예산들이 과연 지방채까지 발행해나가며 편성해야하는 예산입니까?
뜻하는 바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행사들이 과연 시민의 삶을 어떻게 향상 시킬 수 있을까요?
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물 관리와 보수, 도로의 정기점검과 포트홀 유지보수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유지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편성된 예산을 보십시오. 항상 부족합니다. 시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합니다. 현재 시흥시 예산서의 현주소는 안전을 담보로 축제를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들은 바둑 대회를 열기위한 공간하나 대관할 수 없어 쩔쩔매는 실정이지만, 특정 단체는 한 해에도 억단위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시장님, 지방채 2,000억은 위급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축제성, 선심성, 행사성 예산 진짜 필요한 것이 맞습니까?
저에게 예산이란 시의 미래를 그리는 계획입니다. 축제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안전한 도로와 잘 관리된 시설, 그리고 청소년들의 꿈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흥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