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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박춘호 시의원, "생활폐기물 업체 담합 근절해야"

[시흥타임즈] 10일 열린 제31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박춘호 시의원(무소속)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도급제 계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도급제 계약 방식이 오히려 시장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카르텔화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우리의 환경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길게는 32년에서 짧게는 25년 동안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었다" 며 "투명한 입찰 과정을 도입하고, 담합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한다"고 했다.


[아래는 박춘호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도급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카르텔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 과정은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제 계약 방식이 오히려 시장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카르텔화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우리의 환경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길게는 32년에서 짧게는 25년 동안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었다는 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최근 5년간 11개 업체에서 100%에 가까운 낙찰률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선정되었고, 구로, 안산, 화성, 고양 등에서도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는 2023년 한 해만 도급금액이 52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카르텔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처리는 환경 보호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카르텔화된 업체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면, 시민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카르텔화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시장 구조가 지속되면,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 자금이 낭비되고, 시민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해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신규 업체 6곳을 포함해 13개 업체를 선정했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2년간 대행사업비 70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우리 시흥시도 더 이상 카르텔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생태계를 보고있어서만은 안됩니다. 확실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언론인들이 11개 업체의 짬짜미 수법을 읽어내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흥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그들만의 리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11개 업체의 100%에 가까운 낙찰률은 입찰 전 서로 말을 맞추어 서로 밀어주기를 하고 있으며, 업체들이 주도권을 갖고 입찰에 응하고 있다는 언론인들의 의혹과 주장은 합리적임을 증빙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입찰 과정을 도입하고, 담합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규모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수십년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독과점의 시스템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공개경쟁입찰 시스템을 도입해주십시오.

기존 업체와 신규업체가 대등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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