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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폐회

13개 안건 원안가결, 3개 안건 수정가결

시흥시의회가 25일 본회의장에서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6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죽율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13개 안건을 원안가결했고,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대행하는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방법의 변경 등 3개 안건을 수정가결했다.

한편, 박춘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정부의 역할로 쉬운 예산서 작성, 부서별 업무계획서 원본 공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결을 제안했고, 이상섭 의원은 오이도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이도 축제 개최, 정왕3동 오이도출장소 설치, 악취해결, 선사유적공원과 오이도 선착장 연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홍원상 의원은 최근 작년 3월 정기인사 과정에서 일부 논란을 빚었던 당시 인사팀 라인에 대한 경기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현 시정부에게 공정한 인사를 당부 했으며, 홍헌영 의원은 시흥시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건축제한에 관하여 집행부의 결정 및 은계지구 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의 대전제에 따라 집행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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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