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21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훈창 의원이 신도시 학교의 학급 증설과 신규 설립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장이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래는 성훈창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안녕하십니까. 성훈창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와 시의회를 아우르는 지방자치단체인 시흥시 행정권의 일원으로서 부끄러운 반성을 하며 좁게는 시 집행부의 사무를 견제하고 지원해야 할 시의회의 일원으로서 시정부에 대한 원망과 질타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교육도시 시흥’이라는 슬로건의 기치를 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임기가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시민들로부터 ‘교육도시 시흥’이라는 슬로건이 조롱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택 시장님! 2021년 4월 교육부의 중투에서는 장현1초의 설립에 대한 부적정 판정을 하였고 장현1초에 다니기로 예정되었던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진말초 학생이 좀 늘어난다고 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장현1초 설립이 취소되면서 진말초는 25학급을 증설하여 두 배 가까운 51학급이 될 예정이며 장현초는 12학급 증설, 34학급이 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 할 운동장에 4층의 건물을 신축 한다고 합니다.
학교가 증축 공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일년 남짓 정상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두 배 정도로 늘어나면서 학교교실이 과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 불가결한 화장실 사용 불편은 물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은계지구의 은빛초, 안산의 해솔초 사례에서 앞에 열거한 문제점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이 주민들을 얼마나 고통 속에 빠뜨리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시장님! 우리시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이러한 피해를 감내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2020년 9월 개교한 가온초는 현재 43학급에서 15~20 학급을 더 증설을 해야 만 금년 입주 하는 아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3개월 전에 개교한 학교를 다시 증축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 당시 주먹구구식 행정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런 교육 정책에 어느 부모가 아이를 더 낳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게다가, 진말초 어린이들은 등하교를 위해 위험한 6차선 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도시 설계를 잘못해서, 신도시 건설을 잘못 추진해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려 놓고 그 누가 교육 도시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시흥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고개를 숙이고 한 없이 부끄러우며 ‘교육도시 시흥’이라는 슬로건이 민망하고 허탈기만 합니다.
임병택 시장님! 교육부의 중투심의기구에서는 가구당 학생수를 0.2명으로 예측 한다고 합니다.
실상은 그 예측의 1.5배에 이르니 잘못된 통계 때문에 학교 부지의 적정 학급수보다 두 배 가까운 과밀학교가 되고,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을 넘기는 후진국의 콩나물 교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령기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전국적 통계를 모든 도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와 같이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의 경우는 당연히 학생 수가 늘고 있으니 학생수 예측의 통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장현1초 좋은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희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장님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시장님과 발 맞추어 분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