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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스토리 정리]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시의회'

시흥시의회가 산적한 민생 현안을 뒤로 한채 갈등에 휩싸여 있다. 이를 보는 시민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두번이나 불신임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철 의원은 법원으로 부터 '불신임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 의장직에 다시 복귀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윤리위에 회부돼 타당 의원들로 부터 제명될 위기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다수결의 폭력, 만행이라며 의원직을 자진 사임하기도 했다.  다수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시장을 견제해야 할 일에 김 의장이 나서지 않았고 시의원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아 더이상 의장을 신임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 제명하려 했던 문정복 전 의원의 경우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투고 있긴 하지만 이미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아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다수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다수결이라는 힘으로 법원의 명령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무시하며 명분없는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갈등의 시작] 2월 14일 열린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12명 전체 시의원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파행됐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수정예산안에 포함된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지원금’ 등을 시가 집행하지 않자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임시회에 불참했다. 이때부터 의회와 집행부, 의원과 의원 간 갈등이 시작됐다. 
▲[의장 사퇴 촉구] 3월 3일 김영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결의(불신임안 제출 2월 23일)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 의장은 자리에서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김영철 의장이 어린이집 안전공제 예산과 관련해 시 집행부와 중재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다수 의원들이 임시회를 보이콧 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임시회를 강행, 결국 의회를 파행으로 가는 사태를 유발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철 의장도 3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성이 결여된 불신임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첫번째 의장 탄핵] 3월 9일 24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영철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의사 진행을 맡은 홍원상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표결을 강행, 가결시켰다. 이로써 김영철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했다. 
▲[이번엔 더민주가 보이콧] 3월 20일 시흥시의회 244회 임시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모두 불참했다. 회의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주도한 김영철 전 의장 불신임에 대한 항의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역에선 양당이 서로 똑같다며 비난이 일었고 의회 파행은 더욱 깊어 지고 있었다.
▲[가처분으로 살아 돌아온 의장] 3월 29일 시흥시의회 김영철 의장이 법원에 제기한 ‘의장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방법원 행정5부는 김영철 시의장이 제기한 ‘의장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의장불신임의결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철 의장은 즉시 의장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런 와중에 떠난 학습여행] 4월 12일 자유한국당 홍원상, 손옥순, 김찬심, 장재철, 윤태학, 조원희 의원이 속초시립박물관,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조성 및 운영사례와 양양 양수홍보관 및 삼척 레일바이크 조성사례에 대한 공감투어(학습여행)를 떠났다. 파행으로 멈춘 의정은 뒤로 한 채 강원도로 2박3일간 학습여행을 떠나 지역사회의 비난이 빗발쳤다. 
▲[20일만에 다시 탄핵된 의장] 4월 17일 24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가처분으로 복귀한 김영철 의장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시의원들로부터 다시 불신임 당했다. 김의장이 불신임안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지 20여일만의 일이었다. 불신임안을 다시 제출한 의원들은 김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문정복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8명의 의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요구한 의사일정을 고의로 지연 및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난 민심] 4월 19일 시흥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 · 민주노동자 시흥연대가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는 파행을 중단하고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들은 지난 두 달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 각종 주민지원시설 건립이 지연되는 등 시정농단의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분개했다. 
▲[홍원상 부의장이 의장으로] 4월 24일 247회 임시회에서 의장보궐선거를 열어 홍원상(부의장·자유한국당) 의장직무대리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보궐선거 때는 본회의장에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의원 8명만 남아있었다. 투표는 기존 방식을 변경해 후보등록 없이 12명의 의원 가운데 과반의 찬성 표(출석 의원 기준)가 나온 의원이 선출되는 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돼 홍원상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문정복 의원 자진 사임] 5월 17일 제24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가 선거구) 시의원이 의원직을 자진 사임했다. 문의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받고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 였다. 그러나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등 5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에서 자신을 ‘제명’하기로 하자 17일 본회의에서 의원직을 자진 사임한다. 문의원은 “자신이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투는 와중에 제명처리 확정은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당 간 힘겨루기 일 뿐" 이라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의회 정신을 훼손하는 일 임으로 받아들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살아 돌아온 의장, 그러나 윤리위 회부] 5월 18일 의원들로 부터 두번째 불신임을 당한 김영철 의원이 법원에서 다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냈다. 연이은 불신임과 가처분, 의원 사임 등으로 시의회의 의원 간 갈등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앞서 열린 248회 임시회에선 김영철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는 안건이 가결돼 3번째 탄핵이 이뤄질지 모르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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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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