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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1대 총선] 함진규 후보, 문정복 후보 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 이의제기

함 후보측 “자기 공약(물류단지)을 부정하는 행위” 주장

[시흥타임즈] 함진규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12일 같은 지역구 문정복 후보(더불어민주당)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함 후보 측에 따르면, 함진규 후보 선거사무소는 하루 전인 11일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 후보 측 이의제기 제출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전달받았다. 

이 공문에는 "... 귀하가 문정복 후보자의 공약에 없는 “물류단지”공약을 선거운동 현수막 및 문자 등을 통하여 유권자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임을 이유로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이는 문정복 후보가 지난 4.6.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이 공약을 발표·설명하면서 수차례 “물류단지”를 언급한 사실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 토론회에서 문정복 후보는 “세계 최고의 물류단지를 만들겠다”, “그 농지들에 세계적인 물류단지들을 넣구요...”라고 까지 밝힌 바 있는 게 함 후보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함진규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정복 후보는 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공식 방송토론에서 시흥 시민들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을 선관위에 제출한 이의제기서, 즉 공문서로 자백한 셈”이라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황당무계 그 자체인 후보와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함 후보 측은 “얼마나 더 시흥 시민을 무시하고 속이려는 것인지 민주당 측에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면서,  “더욱이 방송토론을 주관한 선거관계기관까지 기만하는 것으로 그 원본자료 자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만큼 즉각적인 조사와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함 후보 측에서는 “문정복 후보자가 방송토론에서 직접 설명한 공약을 다른 후보가 있는 그대로 비판한 것에 대해, 자기 공약 아니니까 허위사실이라고 우기는 황당한 후보와 정당”이라면서, “결국 후보자의 방송토론 발언이나 선관위에 제출된 이의제기, 둘 중 하나는 허위사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함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 시흥 시민 앞에 공개사과해야 하고, 문정복 후보자 역시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시 후보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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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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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치 교육 제도화해야”… 문정복 의원,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시흥타임즈] 6월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을 ‘헌법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시흥갑)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이 헌법을 단순한 법 조문이 아닌 삶의 기준이자 공적 가치로 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격적인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헌법교육의 역사적 당위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과거 민주시민교육 법안들이 이념 대립으로 문턱을 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헌법 제1조와 공화주의 등 명확한 헌법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회적 합의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철준 단국대 교수는 미국 국립헌법센터와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사례를 소개하며, 헌법교육이 민주주의 위기를 예방하고 헌정질서를 지탱하는 사회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우 인하대 교수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시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