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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법원 “민주당 시흥(을) 공천 위법하지 않아”…가처분 기각

김윤식, 김봉호 예비후보 거취에 이목 집중

[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시흥(을)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 김봉호 예비후보와 김윤식 예비후보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16일 기각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조정식, 김윤식, 김봉호 예비후보가 신청한 제 21대 총선 후보자 심사결과 ‘3인경선’ 지역으로 발표했으나 다음날인 6일 최고위원회에서 조정식 현 의원을 ‘단수공천’ 하는 것으로 결과를 번복 한 바 있다. 

조정식 현 의원이 단수로 공천되자 경선을 준비하던 김봉호 예비후보와 김윤식 예비후보는 하루만에 결과가 번복 될 수 있냐며 강하게 반발, 지난 8일과 9일 각각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두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공천결정은 전략공천으로서 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략 공천할 사유도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는 등의 민주당 측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가처분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당헌 제23조, 제89조에 의거 제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추천 후보자로 조정식 현 의원을 인준, 의결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시흥을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에 따라 정치 구도가 재편, 파장도 예상되고 있어 이들의 거취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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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천~신림선 추진 ‘박차’ [시흥타임즈] 시흥시 16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서울 관악구, 금천구, 경기 광명시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신천~신림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경기 시흥, 경기 광명, 서울 금천 지역의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 편의 향상과 더불어,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전철사업이다. 시흥시민의 서울 출퇴근을 편리하게 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시흥광명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천~신림 간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지자체가 지난해 12월 공동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진 중이다. 윤진철 시흥시 균형개발사업단장이 주재한 착수보고회에는 각 지자체 철도사업 부서장들이 참여해 노선 대안 설정 및 기술 검토, 교통수요 예측, 비용 편익 산출 및 사업성 분석 방향에 대해 보고,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시흥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흥시민은 물론 광명시, 서울 금천구, 관악구 지역주민들의 광역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해 신천~신림 구간의 최적노선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상위계획에 반영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용역에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반영기준을 준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