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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1대 총선] 정의당 양범진 후보, '복지국가 후보 선정'

[시흥타임즈] 정의당 시흥시갑 양범진 후보는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뽑은 '복지국가 후보'로 선정 됐다고 9일 밝혔다.

양 후보는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인증하는 복지국가 후보로서,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국민 행복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복지국가 후보’는 10대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후보자들로 구성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복지국가를 위한 과거의 활동,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 이번 총선의 공약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이어 "역동적 복지국가의 실현으로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10대 정책 과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 △ 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보유세 강화와 OECD 평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한국적 제도화 △ 국공립 통합대학제도의 도입 △ 행정기관 및 기업 임원 등의 과도하게 높은 임금에 대한 최고임금제 도입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복지 역할을 재조정하는 복지대타협 추진 △ 지역인재 우선 선발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수당의 강화 △ 21대 국회에서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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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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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흥시, 2만여 명 대상 통합돌봄 추진…의료·요양·돌봄 원스톱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상자 중심 운영 ▲민관 협력 기반 대상자 발굴 ▲지역 특화 돌봄 사업 추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시흥시 통합돌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돌봄 통합 지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기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시민이 여러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어 편의성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제도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21년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22년에는 경기도 최초로 ‘시흥돌봄SOS센터’를 설치했다. 올해 1월에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는 등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시는 통합돌봄 우선관리 대상자 2만1408명을 ‘일반 대상자’와 ‘퇴원 예정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