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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정복 후보 '정책자문단장' 맡는다

[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후보가 지난 17일 김수현 (前)청와대 정책실장을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장으로 위촉하고, 정책자문회의를 가졌다.

김수현 (前)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전문가로서 제정구의원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으며, 1994년 당시 시흥시 최초로 도시기본계획과 발전계획을 만든 장본인으로 시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자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후보는 김수현 (前)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현재 시흥시의 도시와 관련된 문제(LH와의 관계, 하중·매화 신도시 조성, 원도심 슬럼화 등)와 향후 시흥시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신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을 통한 경제특구 조성’ 대한 방향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前)청와대 정책실장은 “LH가 시흥이라는 특수성과 입지적 장점이나 그 한계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전문가로서 시흥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건의하도록 하겠다고”고 말하며, “시흥이 중국과 수도권과의 관계를 보면 한반도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중심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인천과 서울은 그 한계에 직면해 있다. 시흥이 진정한 의미의 중심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는 백원우 국회의원 보좌관, 제6·7대 시흥시의회 의원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현)더불어민주당 시흥‘갑’지역위원회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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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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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 협의가 장기화하고, 개발이익 환수 수준을 둘러싼 이견과 특혜 시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정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약 4개월간 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기여 산정 기준의 명확화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