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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어쩌면 당연한 ‘지방분권’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의 열망이 높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체제를 지나오면서 그야말로 세계가 놀라는 압축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도 성장의 이면엔 소외당하고 피해를 감수해야했던 지방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전부터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법과 제도를 스스로 만들어 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법과 제도로 인한 제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역 현실에 맞춰 무엇을 하고 싶어도 중앙에서 정한 천편일률적인 제도로 인해 가로막히는 경우가 다반사고 개성 있는 마을 만들기는 요원합니다.

또 지자체는 민원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공무원과 의원 수를 자체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비약적일지 모르나,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일하고 그 지역을 위해 다시 봉사하는 것이 지금의 중앙집권적 체제 하에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 지역에도 인재가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특색이 있지만 중앙에서 만든 틀에 갇혀 그 모든 것이 훼손돼 온 지난날들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정부가 지난 10월 27일,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연방제를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삼았고, 대통령도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힘든 일입니다. 각 정당이 이에 힘을 합쳐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헌과정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이른바 ‘4대 지방자치권’의 헌법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각 정파들은 중앙집권적 체제의 부작용이 심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적 레토릭(rhetoric)을 늘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19일, 시흥시와 시민들도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도 함께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과 특색에 맞게 스스로 법을 정하고 자주적으로 살자는 어쩌면 당연한 요구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관련기사: [포토] 미룰 수 없는 지방분권, “개헌하라” 시흥회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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