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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어쩌면 당연한 ‘지방분권’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의 열망이 높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체제를 지나오면서 그야말로 세계가 놀라는 압축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도 성장의 이면엔 소외당하고 피해를 감수해야했던 지방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전부터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법과 제도를 스스로 만들어 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법과 제도로 인한 제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역 현실에 맞춰 무엇을 하고 싶어도 중앙에서 정한 천편일률적인 제도로 인해 가로막히는 경우가 다반사고 개성 있는 마을 만들기는 요원합니다.

또 지자체는 민원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공무원과 의원 수를 자체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비약적일지 모르나,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일하고 그 지역을 위해 다시 봉사하는 것이 지금의 중앙집권적 체제 하에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 지역에도 인재가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특색이 있지만 중앙에서 만든 틀에 갇혀 그 모든 것이 훼손돼 온 지난날들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정부가 지난 10월 27일,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연방제를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삼았고, 대통령도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힘든 일입니다. 각 정당이 이에 힘을 합쳐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헌과정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이른바 ‘4대 지방자치권’의 헌법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각 정파들은 중앙집권적 체제의 부작용이 심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적 레토릭(rhetoric)을 늘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19일, 시흥시와 시민들도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도 함께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과 특색에 맞게 스스로 법을 정하고 자주적으로 살자는 어쩌면 당연한 요구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관련기사: [포토] 미룰 수 없는 지방분권, “개헌하라” 시흥회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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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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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진흥원, ‘2025년 상반기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발간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6월 30일, 시흥시 산업 전반의 동향을 심층 분석한‘2025년 상반기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우리나라 경기전망 ▲ 경기도 경기동향 ▲ 시흥시 산업동향 ▲ 시화산단현황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또한, ▲ 시흥 핫 이슈로 ‘시흥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이번 호부터는 시흥시 관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의 인터뷰를 새롭게 구성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시흥산업진흥원 임창주 원장은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는 시흥시 기업인들에게 경기 및 산업 전반의 변화에 따른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산업의 흐름을 쉽게 전달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아울러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정책 개발 및 연구 아이디어 발굴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본 리포트를 연 2회(상반기 6월 말, 하반기 12월 말) 정기 간행물 형태로 발간 할 예정이며, 누구나 시흥산업진흥원